[행정기획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25년 울산 도시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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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요약 ◆현안 , 문제점 -환경규제 강화 및 산업용지의 부족 -첨단지식서비스산업 및 연구개발 기반 취약 -주변도시와의 경쟁 심화 -광역교통망체계 미흡 -국제화 도시기반 미흡 -문화 교육시설 부족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 보유 ◆과제 -주력산업의 발전적 구조개선 -고부가가치의 첨단지식산업 개발 -연구개발역량 확충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고속철도역 주변지역 개발 -항만 물류기능 확대 -국제도시로의 위상 구축 -교육,문화,복지기반 구축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도심생태환경의 지속적 복원

◆미래예측 & 기획의 전제 ☞미래예측 ■ 울산시 미래상 : “생태환경과 문화복지 기반이 구축된 국가기간·첨단산업도시” - 미래형 국가 성장동력의 “국가기간·첨단산업 도시” - 동남권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국제무역·물류거점 도시” - 아름답고 품격 높은 “생태환경·문화복지 도시” ☞기획의 전제 (인구추정) - 계획인구 추정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장래 도시의 성격과 규모 및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 척도이다. - 장래 인구추정에는 모형에 의한 방법과 자연증가분 및 사회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방식은 도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산업수도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지닌 도시로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과 연계한 산업종사자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는 사회적 증가요인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연계하여 북구 및 울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 따라서 울산시의 장래 인구계획은 인구증가 추이와 향후 도시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연적, 사회적 증가요인을 분석해 계획 인구를 추정토록 한다. ◆환경분석 (SWOT 분석모형)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문제점 1) 경제·산업분야 - 중화학 중심의 편중된 산업기반 형식으로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개발의 보강 필요 - 소수 대기업 주도의 수직적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비해 금융, 보험 등의 생산자서비스산업 기반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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