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법학과 4학년 환경법 C형 환경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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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환경법 C형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환경법의 기본원칙
1.예방의 원칙
2,원인자책임의 원칙
3.협동의 원칙
4.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5.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Ⅱ. 참고문헌
Ⅰ. 환경법의 기본원칙
1.예방의 원칙
예방의 원칙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복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피해의 영역도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사전배려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과 동일한 것 또는 예방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사전배려의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법학과 4학년 환경법 C형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환경법의 기본원칙
1.예방의 원칙
2,원인자책임의 원칙
3.협동의 원칙
4.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5.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Ⅱ. 참고문헌
Ⅰ. 환경법의 기본원칙
1.예방의 원칙
예방의 원칙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복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피해의 영역도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사전배려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과 동일한 것 또는 예방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사전배려의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의 차원에서 조취가 취해지거나 금지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원인자책임의 원칙
①의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해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주로 ‘환경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비용귀속의 원칙’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해 오염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의 ‘실직적 책임 귀속의 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②오염원인자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원인자를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원료가 제조자에 의해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제품이 판매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이어 소비자가 이용한 제품이 폐기물이 된 경우에 과연 오염원인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오염원인자의 확정문제는 환경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인자의 범주에 주로 포함될 것이다. 한편, 오염원인자라고 해서 항상 발생된 환경오염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환경법에서는 환경보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오염의 제거의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게 지우는 경우도 있다.
③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 부담의 원칙이 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란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자는 그 개선비용을 붐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용자 부담의 원칙이란 보전된 환경을 이용하는 자는 그 자연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협동의 원칙
협동의 원칙이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보전은 국가의 힘만으로는 달성 될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 사업자 등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환경법규들은 그것이 제정되어도 제대로 집행되거나 준수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환경행정분야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고 국민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협력이 없이는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동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환경의 향유 또는 자원이용에 있어서 세대간의 형평성보장, 현 세대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기존의 환경법이 결함을 지니고 있거나 개혁의 필요를 드러내는 경우 환경법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원리로서 모든 환경관련법과 개발관련법들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율하는 입법정책적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현실적으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환경정책과 국토개발정책의 통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제한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발과 환경보전, 그리고 환경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조화와 달성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의 환경문제해결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오늘날 환경행정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내지 지역주민의 수용을 제고시키고 폐기물처리장의 설치 등과 같은 복잡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내지 주민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협동의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환경상의 조치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일부 개별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 정보공개와 다른 특별한 규율을 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선진국과 달리 환경단체의 참여가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Ⅱ. 참고문헌
환경법, 박균성?함태성共著,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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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1404&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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