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경제구조》고려의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의 성립과 개정을 통하여 전시과의 변모를 살펴보고 전시과의 토지 분급방식에 대한 학계의 이론들을 간단히 살펴봄과 동시에 그에 따른 공전(公田)·사전(私田)·민전(民田)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의 경제구조를 살펴봤습니다.
1. 들어가면서
2. 전시과 제도의 성립과 개정
(1) 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경정전시과
3. 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
(1) 수조권 분급설
(2) 면조권 분급설
4. 공전·사전·민전의 개념과 유형
(1) 공전·사전·민전의 개념
(2) 공전의 유형과 운영
(3) 사전의 유형과 운영
5. 나오면서이런 전시과 체제의 변화는 중앙집권체제의 정비 내지 왕권의 강화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광종의 일련의 정치개혁이 전시과가 성립될 수 있었고, 성종의 중앙과 지방의 관제가 정비됨으로써 개정전시과가 출현될 수 있었으며, 문종 30년의 개정전시과 또한 같은 해 단행된 관제의 개편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즉 전시과는 신라 말 녹읍제에서 조선 초의 직전제 폐지에 이르기 까지 분급토지가 양적으로 축소되고 그에 대한 수급자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과정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3. 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개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토지국유론(土地國有論)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토지사유론(土地私有論)의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 일단 모든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적 토지 분급체계에 의해 분급되는 토지는 국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이론이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이론은 전시과의 토지분급은 기본적으로 전주전객제에 기초한 수조권 분급임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 이론은 전시과의 토지분급이 지주전호제에 바탕을 둔 면조권 분급이라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토지사유론 입장의 수조권 분급설과 면조권 분급설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1) 수조권 분급설
개인적 토지사유가 인정되던 토지는 매매·상속·증여의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토지는 이러한 소유권만이 토지지배의 유일한 권리는 아니었다. 당시의 토지에는 이와는 별도로 국가권력에 의한 수조권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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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10816&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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