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소장의 심사
민사소송에 서의 소장의 심사
민사소송상 소장 심사
1. 審査의 權限 및 時期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고(민소 231), 민소법 개정안에도 소장심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강화하고 있다(개정안 254조 제4항). 그러나 그 권한행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 모델은 시행 초의 재판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재판장은 준비서면 2회 공방 이후에 소장을 심사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주장입증자료를 일괄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전에 소장의 심사는 접수 및 참여 사무관이 검토하여 보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만 재판장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장의 심사의 시기는 개념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의 적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불능의 소송요건의 흠결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각하...민사소송상 소장 심사
1. 審査의 權限 및 時期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고(민소 231), 민소법 개정안에도 소장심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강화하고 있다(개정안 254조 제4항). 그러나 그 권한행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 모델은 시행 초의 재판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재판장은 준비서면 2회 공방 이후에 소장을 심사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주장입증자료를 일괄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전에 소장의 심사는 접수 및 참여 사무관이 검토하여 보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만 재판장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장의 심사의 시기는 개념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의 적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불능의 소송요건의 흠결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1)
2. 審査의 對象
소장 심사의 대상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227-1), 소장에 소정의 인지 첨용 여부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청구의 당부는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 즉 원고에 대하여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한 증거방법의 기재 및 제출,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사항은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소장각하를 할 수 없다.
3. 補正命令
(1) 소장심사 결과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231-1). 이를 소장심사와 관련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원인이 없거나 또는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일 것이고, 그 외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대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2) 보정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정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은 부적법할 것이나2), 재판장이 보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정기간이 정하여 졌다고 하여도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장각하명령 전이라면 보정할 수 있다.
(3)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이 없고, 변론이 개시된 뒤는 물론 상소심에서도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이 개시된 후에는 소장각하명령이 아닌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4. 補正의 效力
보정명령에 응하여 보정을 한 경우의 효력은 부족인지를 보정한 때,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한 증거방법을 기재한 때 및 서증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소 제기 시에 적식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보정한 때에는 보정시에 적식한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訴狀却下命令
(1)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어서는 보정명령 기간이 지나도 즉시 각하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장각하명령이란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어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송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즉 소의 적법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하는 소의 각하판결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다만 상대적 기재사항과 관련된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보정명령에 불응한 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재판장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소송지휘권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장각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재판장이 소장 각하명령을 언제까지 행할 수 있는가?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으나 합의부의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제1설은 소장송달시까지 즉 소송계속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제2설은 변론개시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재판장에게 소장의 적식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준 취지가 변론기일 전에 소장의 형식적 잘못을 신속하게 고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장 단독으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변론개시 이후에는 합의부원 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이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변론개시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제2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론개시 후에는 원고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론이 개시 후에도 재판장의 보정명령권을 소멸되지 아니한다. 신 모델에 의한 심리방식에 의하면 소장이 제출된 후에 서면심리, 쟁점 정리 후에 변론절차에 들어가므로 재판장이 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보다는 휠씬 늘어났다고 할 것이다.
6. 즉시항고
소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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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282&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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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민사소송에서의 소장의 심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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