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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자료등록 공학법제-지적재산권의 흐름
[레포트] 공학법제-지적재산권의 흐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협약의 흐름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이란 지적활동의 성과물, 즉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및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을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적재산권법체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 발전, 확산도중에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재화로서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국제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국제적 보호와 국제적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강화가 자국에 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익조정이나 정보기술의 진전에 수반하는 국제적인 위법복사유통대책 등으로 국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많으므로 예전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협약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워싱턴에서 작성된 특허협력조약, 저작권에 관한 것으로는 베른조약 등이 있다.
파리조약
파리조약은 산업재산권분야에 있어서 동맹국 국내법규의 속지주의(법률의 적용 및 효력범위를 그 국가의 영역내로 제한하는 사고방식)원칙을 확인한 후에 동맹국 국민 혹은 동맹국에 실질적인 상업상의 주소를 갖는 자에 대하여 서로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파리조약에서 규정된 산업재산권의 대상은 공업이나 상업 이외에 농업 및 파생하는 분야에 까지 미친다(포도주, 곡물, 과실, 가축, 광물, 맥주 등). 이들은 각 동맹국에 있어서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되어 입법화 되었다.
그리고 파리조약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이 원칙은 산업재산권제도 자체가 본래 자국의 산업보호의 정신에 기하여 각국이 독립된 제도로서 발전시킨 결과 자기 나라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만 보호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의 효력은 그 나라에서만 미치고 제3국에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②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이는 동맹국민은 보호를 요구하는 동맹국의 내국민에 부과되어 있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는 한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권리침해에 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③우선권
출원절차지연 동안에 신규성 상실이나 선원주의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 여기서 선원절차 등의 독립성은 확보되면서 동맹국내에서 행하여진 제1국 출원일 이후에 불이익을 발생시킨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제2국 이후의 출원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우선권이 인정된다.
④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수입업자에 의해 외국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권리자가 적법하게 제작한 물품을 국내 독점수입업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총대리점 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자를 통한 정상 유통경로를 거친 수입과 이를 우회하는 제3자에 의한 수입이 병행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병행수입은 전통적인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르면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병행수입은 일반적으로 국내외간의 가격차가 발생하며 적법한 저가품이 원권리자의 국가로 역수출될 경우 원권리자로부터 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국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같은 병행수입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허협력조약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0년 워싱턴외교협의에서 조인된 다자간 조약이며, 우리나라 역시 가입되어 있다.
목적은 특허심사절차에 관한 국제협력에 두고 있다. 오늘날은 급격한 기술혁신에 따라 특허출원 등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그 약반수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으로써 중복출원 및 중복심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통하여 심사관청과 출원인 쌍방을 위하여 심사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되고, 기술의 발전에 의한 심사대상의 확대와 복잡화에 의한 심사관계문헌의 비약적 증대로 각국마다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저작권의 국제협약
초기에 저작권이란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여서 국제적으로는 보호되지 않았으나 저작권 시장이 넓어지게 됨으로써 저작물의 국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필요하게 되었다.
저작권에 관한 세계 최초의 다자간 협약은 1886년에 다국 간 협약인 베른협약이다. 지금까지도 이 협약은 수차례 개정되어오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 국제 조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저작권 보호수준이 높고 저작권 보호상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이나 보호수준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이 한동안 가입을 주저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의 주도하에 베른협약 가입국과 미주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 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UCC가 1952년에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베른협약 미가입국이었으나, 자국의 전반적인 지적소유권 보호강화에 따라 1989년에 뒤늦게 동 협약에 가입했으며, 러시아역시 가입하여 현재 통 협약 가입국은 147개국에 이른다.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있으며, 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저작인접권 관련 로마협약, 음반제작자 관련 제네바협약 및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7956&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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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레포트,공학법제,지적재산권,흐름,자료등록,지적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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