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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방향

장애인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관점과 목표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내야 하는가에 대해 그 기본적인 방향과 입장을 간략히 서술했습니다.

0. 들어가며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해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하나의 과정
2. ADA 제정의 배경과 맥락, 그리고 현재에 대한 비판적 분
3. 무엇을 목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벌여 나갈 것인가
4. 실질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을 위하여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해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하나의 과정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대중의 생존권과 기본적 인권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과정일 뿐 그 최종 목표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의 기우일지도 모르겠으나, 장애해방의 문제를 법과 제도의 문제로 환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ADA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마치 장애해방과 장애인권의 경전(經典)처럼 사고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금지법의 인적(人的) 대상인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있어 그러한 법률이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방과 권리확보에 있어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작동될 수 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면, 아무리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도 해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위상과 맥락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결과적 평등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기회의 평등’이라는 자본주의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장치이다. 즉 이전까지는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그 ‘활동의 장(場)’으로의 진입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별이 존재했다면, 국가적 입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각각의 ‘경기장’에 입장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차별은 적어도 사라지게 함으로써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남는 문제들, 즉 경기장에 입장한 후 게임의 룰이 얼마나 공정한가,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그 게임의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다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로 전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결코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바로 이러한 한계들을 얼마나 깨뜨릴 수 있는가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운동은 이미 단순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對 ‘장애인차별금지법 부정’이라는 대립선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적 기회의 평등과 차별의 통제기제’ 對 ‘결과적 평등과 해방의 과정’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위상과 함의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관점이 설 때만이,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속에서 발생하는 논의들과 혼란들은 보다 생산적이고 상승된 합의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4275&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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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방향.hwp
키워드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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