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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선택과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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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합적 선택과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
Ⅰ. 집합적 선택규칙의 윤리적 기준과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1. 집합적 선택규칙을 위한 애로우의 윤리적 기준
2.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Ⅱ.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반항과 그 함의
집합적 선택과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
(1) 집합적 선택규칙의 윤리적 기준과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1) 집합적 선택규칙을 위한 애로우의 윤리적 기준
집합적 선택규칙들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사익적 접근방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서수적 선호(ordinal preferences)의 두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애로우가 그의 기념비적 저서인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에서 사회적 선택규칙(i.e., `헌법`)이 윤리적으로 수용되기 위하여 최소한 준수되어야 할 조건들로서 열거한 다섯 가지의 사항들을 언급하려고 한다.
합리성
집합적 의사결정에서의 합리성이란 개인들의 어떠한 선호체계에 대해서도 완전성과 이행성을 충족하는 사회적 선호매김(social preference ordering)이 창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완전성이란 모든 사회적 결과를 비교하여 순서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행성이란 대안 x, y간의 집합적 선호가 x`y 이고, 대안 y, z간의 집합적 선호가 y`z일 경우 대안 x, z간의 집합적 선호는 x`z 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무관한 대안과의 독립성
일련의 대안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집합적 선택도 그러한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다른 대안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곧 무관한 대안과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 쌍의 대안들 x와 y가운데서 바람직한 집합적 선택을 할 경우, 두 대안 x와 y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선호에 변함이 없다면(비록 x와 y가 아닌 다른 대안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선호변화가 있더라도) x와 y두 대안들 간에 이루어지는 집합적 선택결과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관한 대안이란 곧 의사결정의 직접적인 의제(agenda)에 포함되지 않는 대안을 뜻한다.
파레토 원칙
이것은 긍정적 연관성(Positive association)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선택규칙에서도 개인의 선호가 왜곡된 형태로(in a perverse fashion) 반영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들이 어떤 대안을 더 많이 선호하면 할수록 그러한 대안은 집합적 선택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파레토 원칙은 다음과 같이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x를 y보다 엄격히 선호한다면, x는 y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어져야 한다. 또한 그 사회 내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x 를 y보다 선호하지만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x와 에 무차별적일 때도, x는 y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어져야 한다.
개인의 선호에 대한 비제익성
이것은 종종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되는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각 개인의 선호에 어떠한 제약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형태의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선택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즉 사회적 선호는 그 정의역(domain)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개인의 모든 선호를 포함한 상태에서 도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비독재성
집합적 선호의 결정에 있어 어떤 특정 개인 i의 선호가 그를 제의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선호에는 상관없이 언제나 사회적 선택으로 된다면, 그 특정 개인 i는 독재자라고 불린다. 민주적인 집합적 의사결정에서는 이와 같은 독재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애로우가 제시한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선호에 따라 사회적 선호가 결정되고, 그러한 사회적 선호에 바탕하여 사회적 선택을 도출케 하는 어떠한 집합적 선택규칙이라도 만족시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조건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은 천법`의 논리적인 내적 일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개인들의 서수적 선호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 간의(interpersonal) 효용비교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은 배제된다. 비록 많은 논자들이 대인간 효용비교에 대한 애로우의 엄격한 제한을 비판하지만, 애로우 자신은 각 개인의 자율성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공통적인 척도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애로우는 전술한 집합적 규칙이 지녀야 할 다섯 가지의 윤리적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어떠한 사회적 선택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유명한 불가능성 정리이다. 애로우는 불가능성의 정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대인간 효용비교를 배제하면 개인들의 선호로부터(광범위한 개인들의 선호매김의 집합에 걸쳐 정의되는) 사회적 선호를 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요된 것이거나 또는 독재적인 것이다.`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1) 합리성 조건, (2) 무관한 대안과의 독립성 조건, (3) 파레토 조건, (4) 보편성 조건 등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집합적 의사결정규칙도 한 사람을 독재자로 만든다. 그러므로 전술한 다섯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반항과 그 함의
1950년에 애로우가 사회후생개념의 어려움에 대한 그의 기념비적인 논문을(Arrow, 1950) 발표한 이래 그러한 주제에 관해서 수백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또 수많은 학자들이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가 갖는 논리적 분석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즉 그의 정리는 논리적인 완벽성을 갖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174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집합적 선택과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hwp
키워드 : 집합적,선택과,애로우,불가능성,정리,애로우의,불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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