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 [법학]지명채권의 양도.hwp 목차 Ⅰ. 의의 Ⅱ. 양도성의 원칙 Ⅲ.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본문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대항요건주의 ⑴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합의만으로 이전하므로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 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⑵ 대항요건의 방식 : 채무자에 대한 요건과 제3자에 대한 요건이 구별된다.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단순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나, 통지 승낙에는 특별 한 방식이 필요 없다.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본문내용 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2. 양도할 수 없는 지명채권이라는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3. 장래채권의 양도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양도 가능하다. 4. 조건부기한부 채권의 양도 조건부채권이나 기한부채권도 양도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 하였을 때 양도성이 제한될 수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양도가 제한된다. 5. 채권의 일부 양도 채권의 일부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종류채권선택채권도 양도가 가능하다 7. 예약상의 채권 본 계약에 기한 채권이 양도성이 있는 한, 예약상의 채권도 양도성이 인정될 수 있 다. 다만 본 계약으로부터 신용제공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 냐 하는 점이 계약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채권의 양도성은 제한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채권총론 / 곽윤직 채권법총론 / 이상욱 하고 싶은 말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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