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에 관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hwp 목차 1. 관련 규율의 취지 2. 주요 법적 이슈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 3. 관련 주요 판례 1) 신용회복의 방법으로 사용된 사죄광고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된 원고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에 각 1회 제목2호, 내용4호 활자의 2단 10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기재의 내용과 같은 사과광고를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크기로 별지기재의 내용과 같은 사과광고를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된다.”(서울고등법원 1987. 12. 24. 선고 84나4257 판결) 2) 사죄광고제도의 위헌결정 신용회복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죄광고가 사용(서울고법 1987.12.24. 84나4257 제14민사부판결 참조)되었으나, 1991년 4월 사죄광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89헌마 160)에 따라 이러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죄광고제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 하면서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 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 강요하여 외부에 표시하기를 명하는 한편 의사ㆍ감정과 맞지 않는 사과라는 도의적 의사까지 광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ㆍ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본문내용 성과에 무임승차하여 그 타인의 신용과 명성을 해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조치로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침해행위의 하고 싶은 말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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