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 노사관계 로드맵의 문제점과 방향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으로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들 A+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서론
2. 본론
3. 결론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입장에 대해 거의 대부분 동의한다. 한국노총은 지금 한국노총 실무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조만간 해당 결의기관에서 확정할 예정이지만 한국노총 입장과도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 고립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형성되었다. 급진적이고 정규직 중심의 귀족 노동운동이 횡행하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는 그런 여론몰이가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할 당사자인 노무현정부가 취임초기와 달리 노동운동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운동진영을 더욱 격앙케 할 수밖에 없다.
2. 본론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작성한 노사관계 로드맵 중간보고는 아직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가 만약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정부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로 동 로드맵의 논의를 요청한 것과 함께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10월까지 최종안을 제출토록 요청하는 이원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노사관계연구위원회 최종안을 가지고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압박하고 동시에 합의가 되지 않을시 정부가 그것을 토대로 입법화할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의 3대 목표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완화를 내걸고 있으며 이번 로드맵에서 이들 목표의 일부를 구체화하고 있다.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는 노동기본권과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함으로써 합법분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되 조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여 분규를 해결해간다는 발상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대신 불법분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노동기본권과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원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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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2011&sid=ddangkung&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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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 노사관계 로드맵의 문제점과 방향.hwp
키워드 :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의,문제점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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