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사상
법철학 자연법사상에 대해서 자연법의 역사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부활배경, 현대 자연법의 과정으로서 Rommen 자연법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I. 序 說
II. 자연법의 역사
1. 신토마스주의 자연법
2. 가치론적 자연법
3. 사물논리 구조론
4. 법존재론과 자연법
5. Protestantism의 자연법
III. 자연법의 부활배경
IV. 현대 자연법의 과정
1. 존재와 당위의 합치
2. 보편개념의 실재
3. 본질과 목적
4. 의지에 대한 지성의 우위
II. 자연법의 역사
1. 신토마스주의 자연법
현상학에서 시작되는 현대철학은 일면에서는 Max Scheler의 인격주의의 형이상학을 거쳐 Nicolai Hartmann의 실존적 존재에로, 그리고 타면에서는 Heidegger와 Jaspers의 실존주의에로 발전해 갔으며, 이것들이 모두 ‘현대의 위기’에 처한 서양정신의 고민의 소산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근대적’인 것의 결함이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제19세기 중엽부터의 일이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종래의 철학이 현대에 적응될 수 있도록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현대상응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이라는 말이 붙여졌고 이리하여 ‘신데까르뜨 주의’ ‘신칸트주의’ 등이 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철학적 경향의 하나로서 여기에 들 수 있는 것은 그 철학의 고향을 중세 카톨릭의 위대한 대변자였던 Tomas Aquinas의 스콜라철학에 두고 있는 ‘신스콜라철학’ 또는 ‘신토마스주의’ 이다. 자연법을 시종일관 그 법철학설로 하고 현대에 있어서의 자연법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자연법론’이며, 이 신자연법론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신스콜라주의에 입각한 존재론이다.
2. 가치론적 자연법
보편적·객관적인 가치질서의 존재를 주장하는 점에서 유럽자유법론의 전통에 합치하면서도 존재와 가치의 분류를 전제로 정제적·직관적인 가치를 주장하여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법감정에 자연법을 기초지움으로서 현대역사의식과의 화해를 기도하는 입장이다. Heinrich Mitteis나 Helmut Coing 및 A. P. D`Entreves 등이 여기에 속한다.
Heinrich Mitteis는 법사학자의 입장에서 자연법을 시창하였다. 나치에 의한 강압체험을 통해서 획득한 그의 자연법론은 권력의 자의적 극기에 대한 저항의 정신에 충실해 있다. 그러므로 그가 주장하는 현대자연법론의 중핵은 바로 인권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역시 Mitteis는 법사학자이기 때문에 자연법을 ‘문화법’으로 보며, 법사학의 입장에서 자연법이 실증법에 미치는 영향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부단한 대결을 서술하는 것이 법사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보고 연속과 변화의 반증법, 지속하는 실체와 앞으로 추진하는 여러 힘의 부단한 운동을 연구하려고 한다. 또한 Mitteis는 자연법을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의 법이라고 보며, 그것은 모든 실정법상에 존재하며, 실정법의 기준,실정법의 인심이며, 또한 그것은 법률의 완벽한 제규범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가령 현상적으로는 일시 흐려진 적도 있지만 결코 사멸하는 것이 아니며 최후에는 비법을 파하고 승리를 획득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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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0669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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