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hwp 목차 1. 의의 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3. 조정전치주의 4.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제63조) 5. 긴급조정시의 쟁의 중지(제77조) 6. 조정서 해석기간 중의 쟁의금지(제60조 제5항) 7.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 본문 7.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자주적 결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규정으로 본다. (2) 구판례의 태도 구판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규정은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9도4836). (3) 변경 판례의 태도 대법원 전합 판결은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본문내용 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겠지만,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1) 노동쟁의 발생통보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제45조 제1항)은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을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사전 신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과 관할 노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규정(제17조)은 행정관청이 공공에 미치는 쟁의행위의 영향을 파악/대처하고 쟁의행위의 적법 수행을 감시/지도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하고 싶은 말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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