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일반 조정 노동법상 일반 조정.hwp 목차 1. 의의 2. 조정의 개시요건 3. 조정의 담당기관 4. 조정의 세부절차 5. 조정의 종료 6. 교섭의 주선 및 조정적 수습 본문 5. 조정의 종료 (1) 조정안이 거부된 경우 ① 조정 종료결정과 통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결정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쟁의행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이 거부된 경우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조정 종료 결정 후의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2)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① 조정서의 작성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회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조정안의 해석 및 이행방법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 본문내용 절차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정의 개시요건 노위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9제53조), 노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는 없다. 노위는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 노위는 조정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조정의 담당기관 (1) 조정위원회(제55조) ①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위 위원장이 지명한 공익위원/사용자 위원/근로자 위원의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때 사용자 위원은 노조가, 근로자 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하고 싶은 말 노동법상 일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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