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 법과 사회(법의 정의, 법의 이념,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관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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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 법과 사회(법의 정의, 법의 이념,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관계)

법학개론 - 법과 사회 (법의 정의, 법의 이념,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관계) 마지막에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상충하는 예와 나의 견해를 정리 법학개론 - 법과 사회

1. 법의 정의
1-1. 법과 사회
1-2. 법의 개념(槪念)

2. 정의(正義)

3.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

4.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관계

5.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상충하는 예와 나의 견해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권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당시 독일의 최고 법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그러한 요구가 타탕하다고 해석하여 그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결과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 즉, 법원에 제소하면 증액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된 채권자들이 수없이 소송을 하여, 당시의 법무 장관은 앞으로 수 개월 안에 독일은 수백만의 소송으로 무너지고 말겠다고 비명을 올리게 되었다. 변제액의 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그 반면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1) 변제액의 증액을 통해 추구한 법이념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변제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한 것은 합목적성을 존중한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2) 채권자들의 무수한 제소행위로 인해 희생된 법 이념
변제액의 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면, 국민의 법률생활과 사회질서의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이념인 법적 안정성이 희생된 것이다.

5) 쿠데타에 대한 나의 견해
쿠데타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의 이념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정의롭지 못한 쿠데타의 경우가 문제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쿠데타는 우선 정의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법적 안정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선 만약 그 사회가 쿠데타 이전에 어떤 분열과 혼란으로 무질서의 상태였다면, 쿠데타는 질서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의로움의 여부를 떠나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일으킨 쿠데타라고 하면 이는 법적 안정성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하여 기존의 사회의 부정의를 척결하는 정의의 가치가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쿠데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비록 성공하였다고 하여도 한낱 범죄행위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쿠데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여, 집권세력에 의해 형성된 법질서의 효력이 모두 부인되는 것인가는 별도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쿠데타가 범죄였다고 하여도, 그로부터 성립한 법질서가 정의에 부합한다면, 혹은 비록 온전히 정의롭지는 못하다고 하여도 그 무효화가 보다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면 그 법질서는 정당화되거나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쿠데타행위는 범죄로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집권세력의 법적 행위를 모두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5809&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