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아동복지 서비스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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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아동복지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아동복지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아동복지서비스


세계적인 이주화로 인하여 우리사회에도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출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나 북한 이주민이 가족단위의 이주가 늘면서 이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ㆍ발달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지원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고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면서 교육실태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아동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념 및 특성

1)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념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별로, 전문가 집단마다 달리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출신의 가족원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이주민이 늘면서 우리사회의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2%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광의에서 이들 모두를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현행범에 명시된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살펴보면,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는‘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에 국한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에는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결혼이민자’는“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으로 정의함으로써 국적취득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은 한 가족 내의 인종과 문화 차이는 물론 가치, 문화, 종교, 젠더, 생활양식 등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근로자 가족, 북한이주민 가족 등을 비차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2)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
다문화가족 아동을 가족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14-1>과 같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국생활이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채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 후 곧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짐에 따라 새로운 생활에의 적응이 미흡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외국인근로자 가족 아동의 경우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가족의 경우 자녀의 정규 교육과정에의 입학을 꺼리고 있어서 교육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점이라 하겠다. 북한이주민 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은 이주과정에서의 외상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문화가 다른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학교 취학률이 낮고 중도탈락률이 높아 좀 더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실태

1)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한국사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집단은 여성결혼이민자는 2008년 7월 현재 국내 거주자가 총 144,385명(전년대비 13.7% 증)으로 여성이 128천명(88.4%), 국적 미취득자가 12천명(71.1%)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남성의 경우 국적취득 비율도 여성의 경우보다 훨씬 낮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표 14-2> 참고
결혼이민자 자녀의 재학 현황 <표 14-3> 참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ㆍ도별/학교급별 현황 <표 14-4> 참고
결혼이민자 가족의 불안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인 여건 외에도 이주가족 아동의 이국적인 외모와 피부색이 놀림의 대상이 된다든지 특히 외모가 이국적인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은 낮선 환경을 접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성격이나 정체성의 문제나 청소년기의 방황에 대한 고민 또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몇몇 연구에서 조사된 바로는 결혼이민자 자녀가 겪는 학교적응상의 어려움으로, ①국어능력의 부족과 학습부진으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떨어지고,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들고있다. ②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주여성은 물론 그 아이들도 한국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③편견과 차별, 집단따돌림으로, 집단따돌림의 이유는 모가 외국인이기 때문(34.1%)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20.7%)가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적개심이나 자신 없음, 자살 충동 등 정서적인 충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진학의 어려움으로 혼혈아동의 학교 중퇴율이 일반아동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아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가족의 지지 외에도 교사와 또래 간의 지지가 좀 더 향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인근로자 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중 외국인근로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대개의 경우 가족단위라기보다는 독신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가족이 합류하는 경우, 한국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결혼이민자에 해당 되기도 한다.
2007년 4월 기준으로는 일반학교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 재학생 수는 초ㆍ중ㆍ고를 통틀어 1,209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소외 계층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나‘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1880&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