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올립니다 기업부실의파급효과와대응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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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올립니다 기업부실의파급효과와대응방안

[경영학과] 기업부실의파급효과와대응방안

기업부실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이 성 효*

目 次


Ⅰ. 서 론
Ⅱ. 기업부실 관련비용
Ⅲ. 기업부실이 경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Ⅳ. 기업부실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IMF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우사태를 비롯하여 심각한 기업부실의 한파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출공급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 자금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학계에서도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부실과 관련한 미시적 문제로 관점을 돌려보았다. 우선 기업부실의 파급효과 즉 그 직접적, 간접적 비용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또한 기업부실이 경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 등 선진 금융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DIP financing과 PIK 채권 등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 경영학과 부교수
기업부실은 여러 가지 경로로 기업에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부실과 관련된 비용에는 부도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매출의 감소 등 부도가 나기 이전부터 기업부실이 가시화 되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간접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기업부실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주주와 채권자를 제외한 제 3자에게 부도절차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 대부분은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고 그 외에도 신탁비용, 경매비용, 심사비용, 그리고 감정평가사 비용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기업부실과 관련된 간접비용은 기회비용의 성격을 띄게 된다.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려워져 부도의 확률이 높아지면 그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 특히 소비자, 납품업자, 근로자,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간접비용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위험회피적 성향을 띄게 마련이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대리인 문제 등의 존재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가속화시켜 간접비용들을 더욱 증대시키고 자산의 실물시장, 세금관계 등 시장의 불완전성도 또 다른 간접비용을 유발시키게 된다.
기업의 부실은 경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감한 판매전략이나 광고 등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과감한 가격인하나 광고에 따르는 비용을 회피하게 되고 또한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같은 투자안의 순현가가 경쟁기업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어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쟁기업의 대응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경쟁기업이 이를 기회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켜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에는 그 경쟁기업이나 부실기업이나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경쟁기업이 상대방의 부실상태를 계기로 시장을 독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면 부실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갖가지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업은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다양화 및 보편화, 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제고와 소비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적극적 인센티브제도 등 기업부실과 관련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정 부채비율을 내?외부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궁극적 해결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이 영향이 부실과 관련된 비용들을 완화시키는 지를 설명하고 외국의 경우 DIP financing이나 PIK채권 등의 발행이 이에 도움을 준 사례를 예시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 기업부실 관련비용

본 연구에서 기업부실이란 재무적 곤경(financial distress)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부실이란 그 기업이 채권들에 대한 채무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뜻한다. 사소하게는 그 기업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주주에 대한 배당을 줄이거나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 그리고 채무이행을 위해 외부자금조달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등일 수 있다. 좀 더 심각한 기업부실은 외부자금조달조차 여의치 않아 결국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부도(bankruptcy)에 이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기업부실의 파급효과는 부도의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태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기업부실의 경우에 어떤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우선, 기업부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고 비용을 발생시킨다. Baxter(1967), Waner(1977), Kim(1978), Altman(1984), Shapiro and Titman(1986)등의 기존 문헌에 의하면 기업부실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에는 부도(혹은 파산절차)와 연관된 직접비용과 매출의 감소 등 부도가 나기 이전부터 기업부실이 가시화 되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간접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 기업부실과 관련된 제 비용의 성격은 주로 그 기업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가 저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들과 자본시장, 실물시장의 불 완전성, 대리인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의 성격을 띄게 된다. 본 장에서는 기업부실과 관련돼 비용들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1. 기업부실과 관련된 직접비용

기업부실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주주와 채권자를 제외한 제 3자에게 부도절차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부도절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접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대부분은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고 그 외에도 신탁비용, 경매비용, 심사비용, 그리고 감정평가사 비용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4719&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