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의 기준 검토
Ⅰ. 의의
1. 재해보상제도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상과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재해 발생시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의 정립은 근로자 보호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전반의 규율이 재해보상제도이며, 이러한 재해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하는 바, 사업장의 많은 사안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문제된다.
2. 업무상재해의 개념 및 중요성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말한다. 현행법상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해보상제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에는 크게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있다.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의 기준 검토
Ⅰ. 의의
1. 재해보상제도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상과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재해 발생시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의 정립은 근로자 보호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전반의 규율이 재해보상제도이며, 이러한 재해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하는 바, 사업장의 많은 사안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문제된다.
2. 업무상재해의 개념 및 중요성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말한다. 현행법상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해보상제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에는 크게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있다.
1.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업무기인성과 별개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업무기인성의 1차적 판단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 성립할 수 없다. 반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업무기인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업무기인성이란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관계
1) 학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성, 기인성 모두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에 의해 기인성이 추정된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업무수행성이 있을 경우 기인성은 추정되며, 그 반증에 의하여 기인성이 부정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검토
실제 산재보상이 사회보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성이 있으면 명백히 업무기인성이 없는 경우 제외하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기준
1. 업무상사고
업무상사고에 해당하는 유형은 수없이 다양할 수 있으나, 이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로 구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하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시설물의 결함 및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시설물 관리,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휴게시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아울러 사회 통념상 휴게시간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범주에서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
4) 행사중의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5) 통근도상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6) 기타의 사고
타인의 폭력에 의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등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작업/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2. 업무상 질병
1) 의의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과로사의 경우인데 과로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 판례는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2)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Ⅳ.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
업무상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가 필요하다.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노동위의 인정받았을 때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한정하여 보상책임을 면한다. 이때 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주에 있다.
2. 산재법상 고의등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령이 정하는 사유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662&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hwp
키워드 : 업무상,재해,기준,법적,검토,재해의,기준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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