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방법 Report
남북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방법
남북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방법
남북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방법
목차
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방법
Ⅰ. 소득격차 해소법
1. 균등소득 접근법
2. 차등소득 접근법
Ⅱ. 재정능력 접근법
Ⅲ. 항목별 추정합산법
Ⅳ. 기타 추정방법과 추정편차 문제
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방법
지금까지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에는 여러 가지의 추정모델과 다양
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왔다. 그리고 이들 추정방법은 각자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추정상의 약점이나 한제도 드러내고 있다. 그러
한 만큼 통일비용 규모 추정 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추정결과를 정확한
추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통일비용 추정은 추
정결과 자체보다도 그 추정과정을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잡한 추정과정을 충분히 파악
하지 않은 채, 통일비용 추정결과에 자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통일비용의 추...
남북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방법
목차
* 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방법
Ⅰ. 소득격차 해소법
1. 균등소득 접근법
2. 차등소득 접근법
Ⅱ. 재정능력 접근법
Ⅲ. 항목별 추정합산법
Ⅳ. 기타 추정방법과 추정편차 문제
* 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방법
지금까지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에는 여러 가지의 추정모델과 다양
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왔다. 그리고 이들 추정방법은 각자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추정상의 약점이나 한제도 드러내고 있다. 그러
한 만큼 통일비용 규모 추정 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추정결과를 정확한
추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통일비용 추정은 추
정결과 자체보다도 그 추정과정을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잡한 추정과정을 충분히 파악
하지 않은 채, 통일비용 추정결과에 자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통일비용의 추정결과 자체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통일비용의 개념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가 서로 다른 추정방법 에 의해 추정되었기 때문에 그 추정결과 역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설령 같은 추
정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통일비용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과 가정을 적
용함으로써 그 추정결과가 추정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통일비용의 추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언적으
로 결론짓는 것도 매우 성급한 것이다. 우리는 각 추정자가 나름대로
의 개념 설정과 이에 걸맞은 사회과학적 추정방법으로 추정하였다는
사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통일비용은 추정결과 자체보다 추정
과정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더 요구될 뿐이다. 단순히 통일비용 추
정결과만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추정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추정된 통일비용 규모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
는 통일비용 추정모형에 도입된 통일비용의 개념이나 세부가정의 설
정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유한다. 특히 통일비용
이 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추정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모형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술적으로 다르게 설정한 세부가정들의 차이가 증
폭된 결과이다. 실제로 많은 추정모형의 경우 자세히 관찰해 보면 현
실적으로 무리하게 설정된 가정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는
가정들 사이 에 충돌이 빚어지면서 논리적 오류를 법하기도 한다. 이러
한 의미 에서 통일비용 추정규모의 현저한 차이는 통일철학이나 통일
비용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추정
기술상 도입된 대전제나 세부가정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 규모의 차이는 추정과정에서 불
가피하게 요구되는 세부가정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아마
도 추정된 통일비용의 규모는 그 추정차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비용 추정에 많이 동원된 주요 추정방법들은 크게 소
득격차 해소법 , 재정능력 접근법 , 항목별 추정 합산법 등 3가지로 분류
하여 정리될 수 있다. 이밖에 소수의 추정방법 이긴 하지만, CGE모델,
적정성장율법, 자본장비율 접근법 등 경제모델에 의한 추정방법도 시
도되었다.
이들 각 추정방법들은 나름대로의 강점도 가지고 있지만 약점이나
한제도 가지고 있어 모두 완벽한 추정방법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
고 앞으로 통일비용론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추정방
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추정을 기대
하기보다 일정한 합리적 조건하에서 통일비용을 설명력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 소득격차 해소법
한국통일비용 추정방법에 있어서 `소득격차 해소법`은 가장 일반
적인 추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남북한간 소득격차가 심
화되어 있다는데 착안하여 이러한 소득격차를 줄이데 소요되는 비용
이 통일비용이라고 개념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
는 경우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남북한의 심화된 소득격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요구되는 핵심적인 비용이
통일비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격차 해소법은 그 기본적인 통일
철학이 단순히 `외형적 통일`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 통일`을 구현
하여야 한다는 관점 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것
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통일비용 추정 대부분이 사실상 소득격차 해
소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득격차 해소법은 남북한 소득격차에 대한 허용 기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남북한 지역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수준을 이루어 소득격차가 해소되도록 하는 `균등소득 접근
법` 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 지역의 평균소득 수준이 차이가 있더라
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실질적인 통일수준에 도달하였다고 간주하
는 `차등소득 접근법`이다. 따라서 이들 양자의 추정결과는 규모면에
서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즉, 균등소득 접근법에 의한 추정
결과가 차등소득 접근법 에 의한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되어 있
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두 가지의 추정방법 에 대해 그 차이점과 장
단점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균등소득 접근법
`균등소득 접근법` 이란 남북한의 평균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본적 인 추정기준으로 삼는다. 이 추정법의 대전제는 남북한 지
역 각각의 소득수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될 때 실질적인 통일의 사회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통일 이후 과도적으로
남북한간의 소득수준이 균등화되어가는 과정을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구체화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094&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