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레폿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종교단체의 과세젣에 관한 연구 논문 입니다.
목 차
1장 서 론
2장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계적 특성제
3장 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제
4장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제
5장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
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목적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조세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 국민들에게 세금의 성역으로서 생각되는 종교단체가 비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할 지도 모르겠다.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도 무시할 수 없다.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송 호 달1)?김 명 돌2)
1)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2) 경영학 박사과정 대학강사목 차제1장 서 론제2장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계적 특성제3장 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제4장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제5장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6장 결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조세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 국민들에게 세금의 성역으로서 생각되는 종교단체가 비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할 지도 모르겠다.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도 무시할 수 없다. 공평과세실현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법이 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공평하게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종교단체의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의 세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부금,토지구입비, 인건비, 건축비 등의 재정규모가 종교산업이라 일컬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으로 포착되지 않고 있어 종교단체가 조세피난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우선 종교단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따라서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의 회계처리가 통일된 회계처리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외부이해관계자는 물론 소속 신도들에게 조차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이루어진 것과는 별개로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과는 또 다른 단체이므로 종교단체만을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에 관한각종 비과세?감면규정을 검토하여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각종 도서,연구논문, 관련 법규와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적 연구로 진행 할 것이다.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제시하였다.제 2장 종교단체의 법적성격과 회계적 특성에서는 종교단체의 의의와 법적성격을 살피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회계적 특성을 조사하였다.제 3장 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종교단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종교단체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을 정리하였다.제 4장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서는 종교단체의 비과세 논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각 세법에서 종교단체에 관련한 세법규정을 정리하였다.제 5장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현행 세법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종교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종교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제시하고 종교단체의 성실납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제 6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검토, 요약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종교단체의 법적성격과 회계적 특성
제1절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1. 종교단체의 의의종교단체라 함은 종교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예배의 시설을 갖춘 사원, 사찰, 교회, 수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와 위 각 단체를 포괄하는교파?종파?교단?교회?수도회?사교구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3종교단체는 종교목적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종교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자선 내지 구호목적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설이다.2. 종교단체의 법적성격우리나라는 외국의 종교의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여러 종교?종파가 공존?공생하는 세계에서도 독특한 다종교문화현상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여온 불교, 유교 그리고 19세기 동서문명의 접속에 따라 탄생한 천도교, 대종교 , 원불교 등 민족종교,6?25 이후의 신 구기독교세의 확대, 그 밖에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수많은 외래종교가 서로 혼재 되어있어 세계에서도 독특한 다종교문화현상을 이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단체인 교회와 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교회교회의 의의에 관하여 신학적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법적 개념에 관하여는우리나라의 실정법에서는 적극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볼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세법문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교회의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교회의 경우에는 사단 또는 재단 어느 것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거주자가 될 수도 있다.(2) 사찰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 및 신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과 그렇지 아니한 일반사찰로 구분할 수 있고 독립된 단체성의 구비여부(당사자 능력의 유무)에 따라 단체성을 갖춘 사찰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분류되고그렇지 못한 사찰을 통상 개인사찰이라 하여 구분한다.사찰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갖추어야 독립한 단체로서 사찰의 실체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사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사찰과 그렇지 못한 사찰을 구분하고 있다.
제2절 종교단체의 회계적 특성종교단체가 비영리조직이면서도 신앙생활을 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몇 가지 회계적특성을 가진다.박충환(2003)은 종교회계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① 종교활동을 위한 교화 · 선교 ·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또는 종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689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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