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내용과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내용과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글입니다. up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추진과정과 정책방향
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
1. 시범사업의 목적
2. 시범사무소의 기본 설계
3. 시범사무소의 주요 업무
4. 시범사무소의 인력
5. 시범사무소 운영방안
6. 시범사업에 따른 예상 변화내용 및 기대효과
Ⅲ.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의 내용과 의의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Ⅳ.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1.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2. 지역사회복지 현장의 과제
또한 국가간 경계를 넘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복지공급 여건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화의 진전은 최근 우리나라의 변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참여, 분권, 균형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지향은 복지부문의 정책기획과 실현의 주도권(initiative)을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집중에서 분산으로’,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정의 설계라는 정책지향에 따르면,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시민사회간의 역할 분담 과정과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될 것이다.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의 업무 이관이 예상되는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도 많은 업무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보고한 올 7월초 보고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04년 예산 총 49,368억원 138개 사업 중 5,959억원(12.1%) 67개 사업은 지방이양, 43,409억원(87.9%) 71개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할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지방이양 대상사업은 관련 기능과 재원을 완전 이양하고, 국고보조 대상사업은 현행 지원방식을 유지하되, 지방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는 기획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각 사업의 기획ꠏ실행ꠏ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역단위의 공공, 민간 복지공급자, 수요자로서의 주민이 함께 협의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 8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민영화등을 통한 다원주의 경향은 우리에게도, 작은 정부와 민간참여의 활성화라는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다. 민영화와 복지다원주의의 논의는 그 장단점이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는데, 이는 비공식 자원의 개발·활용을 강조하고, 자원의 효율적 강조를 관리하는 배경이 되며, 공급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게 하며, 전달주체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상호경쟁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시장의 확대는 국가부문의 역할 축소를 결과하게 되고, 이는 수혜범위의 불공평, 약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결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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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772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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