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르3기

2016년 5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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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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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리
Ⅰ. 서론
한국사회 여러 분야의 발전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와 불신은 매우 높은 것 같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각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공직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정치인(53%), 경찰직(17%), 세무직(10%), 고위공직자(9%), 법조인(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가 정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인지도 모른다. 1997년 김영삼 정권 말기 IMF 사태를 초래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한보와 기아사태나 김대중 정권 시 발생한 각종 게이트, 현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측근 비리문제는 정치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특히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인과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이제 한 국가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엔론(ENRON)게이트를 비롯, 일본, 독일, 중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에서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비교적 높이 평가되고 독일에서도 독일 통일을 이룬 콜 총리가 관련된 정치자금 문제가 발생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중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은 뿌리 깊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부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방이후 역대 정권 때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1년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투명성 지수에서도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권력비리의 개념, 권력비리의 현황과 특징,부정부패의 원인,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본론
1. 권력비리의 개념
부정부패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다르게 하여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재량을 취한 대가로 금전 및 여타의 반대급부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의 비리는 대체로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이며, 둘째는 권력자가 관련된 사업에 민간자금을 반강제적으로 유입이시는 행위이며, 마지막 셋째 유형이 뇌물공여를 유도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고 봐 주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봐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불이익을 위협하는 등 권력남용 행위이다. 물론 이 세 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각종 게이트 사건도 직 간접적으로는 이 세 유형이 모두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권력 비리의 현황과 특징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 전형적인 권력비리, 즉 정치인의 정치자금, 기업인의 비자금,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 그 특성을 찾아 본다.
1) 정치인의 정치자금
정치인들은 특히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업가들로부터 마련하고, 이것을 정권유지와 개인적 치부에 사용하였다.
그간 집권여당은 정치자금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모집하였다. 전직 대통령(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주로 핵심 권력기관인 대통령 경호실장, 경제수석, 안기부장, 국세처장 등이 대기업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모금 행위는 공권력을 사용한 매우 중대한 국사범(범죄행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권력을 악용한 엄청난 정치자금 및 비자금은 주로 대기업, 소위 재벌그룹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 공사발주 특혜나 세무조사 선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유난히 대형국책사업이 많았던 6공당시 정부 발주사업과 관련한 뇌물이 대부분이었던 노전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한 뇌물수수의 형태를 보였다.
둘째,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소위 ‘차떼기’등으로 모은 불법 선거자금은 약 1천억원이 된다.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이회창(한나라당)과 노무현(민주당)이었다.
2004년 3월 9일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은 823억 2천만원이고 노후보 캠프의 경우 113억 8천 7백만원이라고 한다. 검찰은 낙선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캠프의 핵심 선거관계자 등 13명을 구속하였고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불법자금을 제공한 대기업인들은 삼성그룹(이건희 회장), LG그룹(구본명 회장), SK그룹(최석원 회장), 현대자동차(정몽구 회장) 등인데 이들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 범위를 최소화 하였다. 이러한 불법자금 연루자들은 비록 법원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었을지라도 1년도 지나기 전에 대부분 석방되거나 기소유예되었다.
이러한 권력비리를 보면서 민주주의는 부정부패를 먹고 산다는 말이 실감이 나고 속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하기 마련이다.
셋째,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의 관련 피고인 11명에게 중형이 선고 되었다. 한보 회장(정태수)과 그 아들은 회사 공금을 각각 1천 9백 11억원과 1천 7백 2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 관료, 은행장에게 32억 5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보회장은 20년 징역을 구형받았고 나머지 정치인, 은행장, 관료들은 대개 5~8년의 징역과 1억~10억의 추징금을 구형 받았다.

2) 기업인의 비자금
최대 기업가의 비자금과 정치헌금을 본다.
첫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일년에 추석과 연말 두 차례에 정치헌금을 냈고 박대통령에게 처음에는 5억원 정도였으나 3공 말기에는 20억원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추석에 20억원, 연말에 30억원을 냈으나 받는 사람이 섭섭해하는 것 같아 추석에 30억원, 연말에 30억원으로 올렸다가 다시금 그 액수를 50억원으로 올렸다고 한다. 2년전 마지막으로 1백억원을 헌금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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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8266&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