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대두(절대생산비설과 비교생산비설)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대두(절대생산비설과 비교생산비설)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대두(절대생산비설과 비교생산비설)
목차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대두
Ⅰ.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1. 중상주의
2. 중농주의
Ⅱ.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대두
1. 절대생산비설과 비교생산비설의 가정
2. 절대생산비설
3. 비교생산비설
4. 비교우위와 경쟁우위
I.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1) 중상주의
17, 18세기의 절대주의국가는 무역의 총량 자체보다는 총량이 작더라도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순수출(net exports)이 커야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대외거래에 통제를 가하였다. 그 결과 절대주의국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였다. 무역흑자를 귀금속의 형태로 보유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를 군사장비 또는 용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중상주의자는 국부의 원천이 금(金)과 같은 귀금속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무역을 통하여 금을 해외로부터 획득...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대두(절대생산비설과 비교생산비설)
목차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대두
Ⅰ.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1. 중상주의
2. 중농주의
Ⅱ.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대두
1. 절대생산비설과 비교생산비설의 가정
2. 절대생산비설
3. 비교생산비설
4. 비교우위와 경쟁우위
I.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1) 중상주의
17, 18세기의 절대주의국가는 무역의 총량 자체보다는 총량이 작더라도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순수출(net exports)이 커야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대외거래에 통제를 가하였다. 그 결과 절대주의국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였다. 무역흑자를 귀금속의 형태로 보유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를 군사장비 또는 용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중상주의자는 국부의 원천이 금(金)과 같은 귀금속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무역을 통하여 금을 해외로부터 획득함으로써 부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상주의국가의 경제운영과 무역은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중요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제한하는 행정적 규제(administrative fiat)를 실시하였다. 중상주의는 행정적 규제를 통하여 국부를 증가시키고, 이를 위하여 해적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적 중에서 새로운 영토를 발견하거나, 약탈행위를 하여 부국강병에 기여한 경우에는 훈장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중상주의의 특성으로는 귀금속인 금의 축적, 수입보다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순수출(net export)의 극대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중상주의무역에서 해군함대(naval fleet)와 상업선단(merchant fleet)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국이 무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 계기는 영국 함대가 네덜란드 함대와 연합하여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고, 그 후에 네덜란드 함대를 격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보고를 드라마화한 해신(海神)에서도 신라와 당나라 간의 교역에서 상업선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서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업선단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무사들이 물품의 확보와 운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당시의 육군과 해군은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으로는 `무역은 강한 국가의 국기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2) 중농주의
프랑스의 케네가 주장한 중농주의는 경제활동에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생산력의 근원을 토지라고 보았다. 그러나 중농주의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리스트(List)와 미국의 해밀톤(Hamilton)은 유치산업보호의 입장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다.
II. 고전학파 무역이론의 대두
고전학파는 영국의 스미드가 ``국부론``을 발표할 당시에 대두되었다. 스미드는 국가의 개입이 없더라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대가격비율(relative price ratio)의 변화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가격기구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최적의 자원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야경국가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1) 절대생산비설과 비교생산비설의 가정
절대생산비설과 비교생산비설은 노동가치설과 국가 간에 생산기술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노동가치설은 상품의 가격이 투입된 노동시간에 비례한다고 설명한다. 국가 간에 생산기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영국과 포르투갈은 서로 다른 형태의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함수라 함은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와 산출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식이다. 예를 들어, 가방을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이 소요되고,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최상의 기술로 가방을 생산한 경우에 생산함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노동가치설이 지닌 가정을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재화의 생산에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 (2) 모든 노동에 대한 質은 동일하다. (3)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투입량은 재화의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즉, 재화의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절대생산비설(Theory of Absolute Advantage)
스미드는 국부론에서 분업과 특화를 통하여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개입이 없는 자유무역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래의 표는 영국과 포르투갈이 섬유 1포와 포도주 1병을 생산할 때의 원가를 투입노동시간으로 나타내고 있다. 투입노동시간이 적을수록 절대우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은 섬유생산에, 포르투갈은 포도주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영국은 섬유를 생산하여 포르투갈에 수출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생산하여 영국에 수출하게 되면, 무역을 안 할 경우에 비하여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서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 절대우위의 예(단위: 투입노동시간)
(3) 비교생산비설
- 비교우위의 예
위의 표의 경우, 포르투갈은 섬유와 포도주 생산에서 모두 절대열위에 있다. 그러므로 스미드의 절대생산비설에 따르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리카도(Ricardo, D.)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두 가지 재화의 생산에 모두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어떤 한 재화를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이 재화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국가 간의 산출량의 합계가 무역이 발생하기 전보다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각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면 두 나라 모두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보게 된다.
위의 표에서 포르투갈은 섬유와 포도주 생산에 모두 절대열위에 있지만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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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8174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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