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자료실 한국 비 정규직 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한국 비 정규직 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 비 정규직 여성으로 살아가기
************************************ 목 차 *************************************
1. 들어가며
1) 주제선정 이유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 본론
1) 비 정규직 법
(1)비정규직 보호법(비정규직 법)
(2) 2006년 법안
(3) 2009년 법안
2) 한국 비정규직 여성
(1) 비 정규직 여성
3) 한국 비 정규직 사례 : KTX와 기륭전자
4) 현장조사
(1) 비 정규 저임금 노동자 : 학내 미화 노동자
(2)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화이트 칼라)
5) 국외 비 정규직 조사
(1) 국외 비 정규직 법
(2) 인터뷰(국외 비 정규직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현지 사람)
① 중국-중국 흑룡강 근처에서 살았던 조선족 K
② 일본-일본에 워킹 홀리데이로 도쿄 신오오쿠보와 신쥬쿠에서 머물렀던 S씨
③ 몽골-몽골에서 온 유학생 E군
3. 결론
4. 참고문헌
5. 별첨
1) 미화 노동자 인터뷰
(1) 인터뷰
(2) 미화노동자 휴게실 방문 후기
2)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화이트 칼라) 사례 인터뷰
3) 국외 사례 인터뷰
1. 들어가며
1) 주제선정 이유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고, 특히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정규직화’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은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IMF 관리체제의 영향을 받기 훨씬 이전인 1990년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45.7%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최근 들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어느 정도 예정되었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의 무분별한 확산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특별히 여성중심으로 확산되어 여성노동자의 2/3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여성화’, ‘여성의 비정규직화’라는 현실은 노동계와 여성계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로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호방안이나 조직화 등에 대한 논의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안미수, 2004)1)
본 연구의 출발은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전체 여성 노동자의 68%가 비정규직이며, 그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과, 사회적 저평가되거나 저임금 노동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을 것을 예상했다. 더불어 여성 비정규직 사이에서의 차이와 공통점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예상과 궁금함에 관하여 문헌 조사와 학내 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한 현장 조사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을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뒷받침하기위하여,
첫 째,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의 개념부터 알아보겠다.
둘 째,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알아보겠다.
셋 째, 비정규직 노동형태가 여성에게 바람직한 노동형태가 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다. 외국의 사례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가장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연구를 정리하겠다.
2. 본론
1) 비 정규직 법
(1)비정규직 보호법(비정규직 법)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 2006년 법안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이전에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
2)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첫 번째 조항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두 번째 항목으로 인해 2년 이하의 근무자는 해고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에 오히려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
(3) 2009년 법안
2009년 3월 12일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국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결국 경총이나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4년 연장안은 기간제한을 철폐하는 수순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 한국 비정규직 여성
(1) 비 정규직 여성
첫째, 여성 비정규직이 여성 정규직에 비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2-1) 성별 정규-비정규 비중변화 추이(2001～2006)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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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156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2000원][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한국 비 정규직 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hwp
키워드 : 비정규직,문제,한국,비,정규직,여성,과,문제점,해결방안,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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