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및 과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방향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및 과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방향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및 과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방향
목차
소비자단체
Ⅰ.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1. 소비자단체의 의의
2. 소비자단체의 기능
1)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2) 소비자교육
3) 상품테스트
4) 소비자정보의 제공
5) 소비자행정의 촉진
6) 물가조사 및 감시활동
7) 국제협력의 강화
3. 소비자조직화와 국제소비자기구
1) 소비자조직화
2) 국제소비자기구
Ⅱ. 소비자단체의 과제와 방향
1. 소비자단체의 과제
2.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방향
소비자단체
I.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1. 소비자단체의 의의
우리나라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0여개 민간 소비자단체가 있다. 이들은 그들의 활동사가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사라 할 정도로 소비자보호관련법 제정 촉구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행동통일이 이루어져 ...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및 과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방향
목차
소비자단체
Ⅰ.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1. 소비자단체의 의의
2. 소비자단체의 기능
1)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2) 소비자교육
3) 상품테스트
4) 소비자정보의 제공
5) 소비자행정의 촉진
6) 물가조사 및 감시활동
7) 국제협력의 강화
3. 소비자조직화와 국제소비자기구
1) 소비자조직화
2) 국제소비자기구
Ⅱ. 소비자단체의 과제와 방향
1. 소비자단체의 과제
2.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방향
소비자단체
I.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1. 소비자단체의 의의
우리나라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0여개 민간 소비자단체가 있다. 이들은 그들의 활동사가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사라 할 정도로 소비자보호관련법 제정 촉구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행동통일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즉, 소비자들은 우선 행동통일체(소비자단체)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통일시켜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행동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사회적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전체 사회의 정치사회(국가), 시민사회, 경제사회(시장)라는 3가지 영역 가운데 시민사회 영역에 속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란 물자를 소비하면서 민간차원의 사적 생활과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소비생활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안에서 다시 가정이라는 생활공간, 가정 밖의 소비문화 생활의 공간, 그러고 각종 자발적으로 결성된 크고 작은 모임, 단체, 조직, 기관 등 2차적 결사체들의 공간도 포함된다. 여기서 소비자운동은 경제사회(시장, 기업)를 비판, 감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즉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가격, 유통, 광고, 판촉 등에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를 감시 감독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활동내용에 따라 조사연구단체, 정보단체, 서비스단체, 교육단체, 주권옹호단체, 행동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은 소비자의 소비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자권리를 지켜주는데 있다. 소비자단체의 목적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소비자단체이든 간에 그 기본적인 목적은 소비자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비자단체들이 갖는 일반적인 목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소비자단체의 첫 번째 목적은 소비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소비자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의식의 고취와 구매 시기, 시장상황, 상품품질, 가직, 할인판매 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능력의 제고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소비자 스스로가 기업의 부당행위 등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소비자 스스로가 개별적으로나 소비자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특정 상점 또는 특정상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가 소비자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입법을 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세 번째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문제 해결에 기본이 되는 소비자주의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문제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인 기업행동에 의해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소비자단체의 기능
소비자단체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즉, 소비자단체의 직접적인 활동으로는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제품가격 및 품질조사, 고발과 시정요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당면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간접적인 활동으로는 소비자교육, 불매운동, 각종 품평회, 전시회,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외국 소비자단체의 주요 기능 및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오늘날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소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만을 갖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피해소비자는 개인으로는 힘이 약하여 자신의 불평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들이 고발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발접수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불만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담이나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환불 수리 교환 해약 및 반품을 받도록 주선을 하기도 하며 합의배상, 기업에 대한 시정 및 경고를 유도한다든지, 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의 소비자상담실과 전국 182개 시도 소비자상담실에서 부정불량상품이나 부당한 거래, 서비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고발을 접수하여 상담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는 전국의 소비자상담을 총괄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소비자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위의 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방문판매 등의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동표에서 특수 판매 중에 방문판매의 접수 비율이 가장 높고, 통신판매, 다단계판매의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단계판매는 피해자가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수보다 적게 접수된 것으로 보여 진다.
2) 소비자교육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교육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상품테스트나 구매정보의 제공은 간접적인 소비자교육 활동이며, 지역별로 강사를 파견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 소비자교육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CI)에서는 저소득층 소비자교육 활동을 주요 과제로 삼은 바 있으며, 소비자 교육활동 실태조사, 효과적인 교육방법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자체회원 및 일반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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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8176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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