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자료등록 한반도, 탈냉전과 냉전의 공존
[정치학] 한반도, 탈냉전과 냉전의 공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반도, 탈냉전과 냉전의 공존
1. 탈냉전상황의 한반도
대외적인 탈냉전흐름과 내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외교관계개선 및 부분적 경제개방정책의 체제변화시도를 야기시켰다.
1)북한 외부로부터의 위기--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안보, 경제위기와 북미관계등 노선변화의 압력
1980년대 후반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개방, 개혁정책은 북한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이같은 변화는 북한에게 안보위기를 야기시켰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강력한 지원국이었던 소연방이 붕괴하는 한편 개혁, 개방정책을 추구하는 중국또한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고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탈냉전 상황은 ‘경제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다. 비록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정책 노선을 고수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북한 대외교역에 상당한 타격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약 50억$수준에 이르렀던 북한의 대외교역량은 1995년 20억$수준으로 축소되었고, 특히 과거 북한 대외교역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구소련의 붕괴와 과거 ‘우호가격’을 적용했던 소련과 중국의 국제가격수준의 결제요구는 북한의 교역환경을 크게 약화시켰다.
2)북한 내부의 위기--외부의 충격이 북한 내부의 정치 및 경제위기와 중첩되면서, 체제 전반의 위기를 증폭시켰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노선의 변화와 부분적 개방정책을 가져왔다.
a. 김일성 사망
북한체제 결속의 구심점이었던 수령 김일성이 1994년 7월 사망한 것은 북한체제 동요와 체제 결속력의 약화를 불러왔다.
->김일성의 ‘유훈통치’와 군부와의 결탁 및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민족제일주의’이데 올로기의 강조
b. 경제적 위기
북한체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대외경제상의 충격과 더불어 더욱 악화 되는 북한 내부 경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스탈린주의적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한 가운 데 거의 ‘자급자족경제(autarky)에 가까운 자립적 경제노선을 추구해왔던 북한의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장기적인 침체 상황을 면치 못했고, 이 같은 상황에서 대외경제상 충격이 중첩되면서 북한 경제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농업,경공업, 무역제일주의와 ‘제한적인 개방정책’
3)남한 및 여타국가의 대북지원, 남북경협과 남북정상회담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꾸준한 햇볕정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및 6.25 공동선언 및 선언문채택은 분단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맞게된 냉전구조의 종식을 향한 실질적 기회였다.
4)북미관계의 변화:냉전시대와 탈냉전, 9/11시기의 북미관계의 변화
`냉전시대`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봉쇄정책으로 일관하고 북미양국이 전면적인 적대관계를 지속하였던 관계로 어떤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탈냉전시대`의 급격히 변화된 국제환경구조 속에서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이 상호작용하면서 탈냉전시대의 북미관계는 냉전시대의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단선적인 모습에 비하면,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협력`과 `대결`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상호작용하면서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동학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9.11 대미 이후`의 관계는 9.11테러와 부시정부의 반테러 및 WMD 정책, 그리고 제2차 북핵위기의 심대한 영향 하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탈냉전시대의 북미관계보다는 냉전시대의 북미관계처럼 대결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반북 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 하의 북미관계는 자세히 살펴보면 `접근`과 `대결`을 반복하여 보여주는 등 나름대로의 역동성과 동학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역동성은 `9.11테러 이후`의 시대가 냉전시대의 직접적인 연장이 아니라, 이미 탈냉전시대를 통과하면서 보다 다양한 요소들과 가치들이 유입, 등장하였고, 북미양국이 제1차 북핵위기를 해결하였던 경험, 2000년도의 양국관계의 대전환 경험 등 냉전시대와는 크게 다른 조건과 맥락 속에서 북미관계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냉전상황의 한반도
-대외적 탈냉전흐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여전히 분단된 대치상태이며, 군사안보 및 이념문제는 여전히 화두이자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으며, 국론의 분열을 낳고 있다.
1)군사 및 안보대립의 지속: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충돌
-남북한 간에 잔존하는 군사적 위험을 위한 안보정책이 다른 정책에 우선되고 있으며, 현재의 안보수준을 낮추거나,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 심지어 통일조차도 아주 위험하고 반국가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ex)안보,통일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박근혜 대표는
"안보에는 1%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안보정책 과 통일정책이 서로 충돌할 경 우에는 현실적으로 안보정책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최근 대북정책은 안보.통일정책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일정책에 지나치 게 치우치면서 한미동맹 흔들기와 국보법 폐지 추진 등 안보정책의 중요성은 경시되고 있 다"고 여권을 겨냥했다.
ex)국가보안법페지를 둘러싼 여야의 파장
인권위, 국보법 폐지권고 <---> 헌법재판소 찬양,고무죄 합헌결정
송두율교수 파장
국가보안법 전문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 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 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2986&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정치학] 한반도, 탈냉전과 냉전의 공존.hwp
키워드 : 정치학,한반도,탈냉전과,냉전의,공존,자료등록
[추천자료]
- 지역사회복지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이슈와 쟁점에 대한 보고서
- 공자의 유가사상에 서의 예와 인
- [★★평가우수자료★★][세월호 사건] 세월호 침몰 원인, 세월호 초동 대처 문제점, 세월호 정부 조치, 세월호 시민운동, 세월호 특별법, 특별법 오해★★★★★
- [사회복지학] 비에스텍이 제안한 사회복지실천의 7가지 관계 원리
- 조해리의 창을 통한 조직사회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