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Ⅰ. 관련 법규정
* 제 118조 [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제 119조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24조 [ 자기계약, 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Ⅱ. 개요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말한다. 즉 他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法定代理權의 발생원인
①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②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③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任意代理權
본인의 授權行爲(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Ⅲ. 代理權의 範圍
1. 法定代理權의 범위
각종의 法定代理人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하여 진다.
2. 任意代理權의 범위
(1) 원칙적으로 授權行爲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2) 그러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범위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範圍不明의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는 代理權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補充的 규정에 불과하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表見代理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保存行爲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예컨데 가옥의 修繕. 消滅時效의 中斷. 未登記不動産의 登記.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채권의 推尋.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나 인도청구 등이다.
(2) 利用行爲
재산의 收益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리의 목적인 物件이나 權利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예컨데 물건의 임대,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 등.
(3) 改良行爲
재산의 使用價値 또는 交換價値를 증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범위는 이용행위와 동일하다. 예컨데 無利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행위 등이다.
Ⅳ. 代理權의 制限
1. 共同代理
(1) 의의
공동대리라 함은 數人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지 않으면 대리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대리의 기능은 複數代理人의 상호규제나 합의에 의해 대리권의 남용과 경솔한 행사로부터 본인을 보호한다는 점에 있으나 결국 대리권을 제한하게 된다.
(2) 민법의 원칙 - 各自代理
제119조는 數人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 單獨代理를 원칙으로 한다.
(3) 예외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률 또는 授權行爲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 근거되는 법규나 수권행위의 解釋에 따라 공동대리이냐 단독대리이냐는 결정된다.
(4) 수동대리에 적용여부
공동대리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리권의 남용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견해와 능동대리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수동대리는 단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대리권의 남용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적으므로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5) 공동대리 위반의 효과
권한을 넘은 表見代理가 된다.
2. 自己契約과 雙方代理의 禁止
(1) 의의 및 원칙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他人(本人)을 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한다. 즉 동일인이 본인의 자격과 상대방의 대리인의 자격을 겸유하는 것이다.
쌍방대리라 함은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있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24조). 그 이유는 자기계약은 대리인 恣意에 의해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고 쌍방대리는 2인의 본인 중 그 어느 한편에 치우친 행위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① 본인이 허락한 경우 :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② 다툼이 없는 기존 채무의 이행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결제할 뿐 당사자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학설. 판례는 확대 해석하여서 채무의 이행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이익의 교환이 아닌 행위도 무방하다고 본다. 예컨데 주식의 名義改書(자기계약)나 법무사의 부동산 이전등기신청(쌍방대리) 경우 등이다.
(3) 위반의 효과
제124조를 위반해서 한 대리행위는 절대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가 된다.
따라서 무권대리의 일반이론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경우에 추인이 있으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4) 적용범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이 된다. 또한 능동대리. 수동대리 양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우 제921. 951조에 [이해상반행위의금지규정]이 있으며 이 제한에서 법정대리권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無權代理가 된다(제64조. 상제398조 규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 제 64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톡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 921조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에 이해상반행위 ]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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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31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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