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사회의 게임이론과 국제무역관계의 게임이론적 접근
국제경제사회의 게임이론과 국제무역관계의 게임이론적 접근
국제경제사회의 게임이론과 국제무역관계의 게임이론적 접근
목차
一. 국제경제사회, 그 게임의 세계
1. 게임이론의 의의
2. 게임이론의 개요
二. 국제간 교섭
1. 개별교섭과 포괄교섭
2. 2국간 교섭과 다국간 교섭
三. 국제무역관계의 게임이론적 접근
1. 대국과 소국간 무역관계의 게임이론적 접근
2. 무역전쟁과 균형
3. 보복 전략과 그 실행
四. 협조게임과 국제경제관계
一. 국제경제사회, 그 게임의 세계
1. 게임이론의 의의
경제학에서 제반 경제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가의 보도와 같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다.
즉 경제학 또는 현실경제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세계”를 의미하여, 아무리 고도화된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그 어떤 재화, 서비스를 막론하고 가격이 매겨져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기 우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 요소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경제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만으로는 문제를 이해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도 얼마든지 생겨나고 있다.
특히 국제경제사회에서의 각국간 경제마찰, 분쟁을 둘러싸고 각국간 교섭 및 협상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라는 것은 아예 성립이 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특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경우, 그것에 관하여 경제학적인 논리의 전개를 정교하게 해나가면서 그 이해 및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요와 공급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경제학으로서는 취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얼마든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런 상황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어떻게 나을 것인가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제학적인 논리전개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게임이론이다.
게임이론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을 것인가를 읽어내는 전략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도구로써, 오랜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폭넓게 경제학자들 사이에 받아 들여져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게임의 이론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경제학의 내용도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경제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제경제에 관련하여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가령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교섭에서 한국은 어떤 타협안을 준비하면 좋을까는 미국이 어떠한 요구를 해을 것인가에 의존하게 된다. 미국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는 교섭에 임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나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응을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란 상대는 여러 요구를 랜덤으로 해오는 기계가 아니라 역시 상
대의 대응을 읽고 행동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응을 읽기 위해
서는 `기국이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반복
해 나가면, "한국이 미국을, 그러한 미국은 한국을, 다시 한국이 미국을‥‥‥‥ 어
떻게 읽고 있는가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하는 것이 끝없이 계속된다. 이렇게
상대의 대응을 읽어낸다는 것은 단지 확률적인 최적화의 수학문제를 뛰어 넘어
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다루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문제인 것을 말 수 있다.
국제경제사회에서 그 중심축으로 되어 있는 "시장 메커니즘"은 각 개인, 각
기업이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각각의 합리적인 행동이 상호 연
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권적인 행동의 메커니즘을 분석해 나가보면, 각
개인은 자유롭게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한 각 국은
국제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주권을 주장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발상은 국제교섭에서 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원래 자유경쟁이 경제활동의 원동력임에는 틀림이 없다. 경제학에서 후생경
제학의 기본정리에 의하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유스런 경쟁이야말로 한 나
라 또는 세계전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즉 개인이나 국가가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전체나 개
개인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은 그 일정조건이 충
족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자유스런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되는 것은 복수의 주체 간에 각각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가 서
로의 이해득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즉 복수의 주체 간에 상호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각
주체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게임이론인 것이다.
국가간에 자국의 국가주권을 주장하기만 하면 극단적으로는 양국간의 무역이
나 경제관계가 파멸로 치닫게 되고, 서로의 경제활동이 성립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 자유스러운 국제경제사회에 살고 있다고 자유스런 권리행사만을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확실히 특정국가
가 자국의 경제주권만을 중시하여 자유스럽게 행동을 하여 단기적으로는 득이
된다 해도 그 결과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게
되면 자국경제는 궁극적으로는 성립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특히 국제경제사회에서 각국의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제반 통상정책들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복잡한 교섭이 이루
어지며, 동시에 각국의 통상정책은 그 나라의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고, 상대국의 정책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정책
결정 데커니즘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 분석하는 것은 국제경제관계상의 제반 문
제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경제학에서는 게임의 이론이 이러한 문
제의 분석에 아주 유효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학에서는 게임이론의 전략적 행동의 분석가능성에 주목하여 합리
적인 국가간의 전략적 최적행동, 최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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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879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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